강훈식 “李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姜 “李, 작년 7월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통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요청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한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