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보 공유 끊어버렸다”…정동영 ‘北 핵시설 공개’ 후폭풍

美, 대북 위성정보 공유 일부 제한한 듯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새롭게 지목한 뒤, 미국이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한겨레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국은 약 일주일 전부터 하루 50~100장 규모였던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거론한 뒤 이뤄진 조처다.


당시 정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3월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굉장히 심각한 보고가 있다”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률이) 60%인데 비해 북한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 남포시 강선 외에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 측은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여러 부처·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아울러 미국은 그동안 공유하던 대북 위성 정보의 일부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위성, 감청, 정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통해 대북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한국과 일부 공유하고 있는데, 정 장관 발언으로 정보망이 무력화되고 동맹 간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에 “정보 사안이 공개되면 해당 정보를 포착한 자산이나 획득 방법이 역추적 당할 수 있고, 북한이 이를 토대로 보안 조치에 나설 경우 추가 감시·정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통일부는 17일 브리핑에서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 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미 대사관 측 문의가 있어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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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동맹신뢰 흔들고 국가안보 위태롭게”…사퇴 촉구

정 장관 발언 후 한미 간 대북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정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장관을 향해 “더 이상 국가 안보를 실험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직접 지목하는 등 민감 지역을 언급했고, 이후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언 배경을 직접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동맹국으로서 신뢰 훼손을 우려한 사실상의 항의이자 경고”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안보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북한의 반헌법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적 혼란과 대외 불신을 증폭시킨 사례도 누적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장관 한 명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 잡히는 상황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무능과 경솔로 동맹 신뢰를 흔들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정 장관을 즉각 사퇴시키는 것이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