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李·대장동 업자들 무관하단 증거 확인” 수사 책임자들 고발 추진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간 사업자들과 (이재명 대통령간) 유착관계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여러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까지 추진키로 하면서 조만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특위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석·강백신 검사, 호승진 전 검사 등을 거론한 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 법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검사에 대해 “압수조서에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전혀 된 적이 없고 입건된 적이 없음에도 ‘피의자 이재명’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 검사는 녹취록을 조작했고, 호 전 검사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의 무죄를 위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약 5560억원을 환수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공공 환수를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또 “민간 사업자들과 (이 대통령간) 유착관계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여러 증거를 확인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장동) 수사팀을 전면 개편한 목적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였음이 확인됐다”고 청문회 성과를 설명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수사 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증거로 쓰인 ‘김태균 회의록’이 사후에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 회의록이 종이 형태로 제출됐으나 검찰이 원본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핵심 물증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해당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직접 방문해 살펴본 결과, 개방된 로비 공간에 1대의 컴퓨터만 있었으며 키보드도 일본어로 돼 있어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호텔에 한 번 방문해 확인만 해보면 회의록이 조작되거나 허구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검찰은 조사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일한 물증이었던 김태균 회의록도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위 의원들은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