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주 4곳 중대선거구 합의…광역비례 27~29명 증원

광주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지정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 10→14%로 상향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등 사무소 1개소 두기로
자치구·시·군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27곳
진보 4당 “거대 양당, 기득권 수호 위한 밀실야합”

여야가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선거구 4곳에서 광역의원 3~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현행 100분의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광역의원 비례제가 10%에서 14%로 늘었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당선자를 뽑는 선거 방식으로, 각 선거구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은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 선거구로 확대·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법에 따라)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실을 둘 수 없다고 돼 있었는데 사무실을 둘 수 있다고 그 내용만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며 ‘지구당’ 부활에는 선을 그었다.

이 밖에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 합의안은 국회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곽진웅·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