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삼전닉스 법인세 급등… 정부, 세수 추계 시스템 ‘오작동’ 우려

추경 때 재산정했는데도 더 늘 듯

올해 세수 풍년이 현실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과 증시 호황, 주택 공시가격 급등까지 세수가 늘어날 일만 한가득이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2022년 이후 4년 만의 초과 세수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눈치다. 정부의 세입 추계 시스템의 ‘오작동’ 논란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 7803억원으로 지난해 추계액보다 15.3%(1조 167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서울은 18.67%씩 오른 영향이다.


올해 초과 세수 징수를 가능하게 할 핵심 세목은 법인세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합산액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해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하지만 상반기 실적으로 8월 중간예납이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수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법인세가 86조 5474조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에서 101조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업계에서는 여기서 적어도 20조원은 더 걷힐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중동 전쟁 여파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수적으로 전망해둔 상태였다”며 “반도체 기업 실적뿐 아니라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세수가 늘어날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증시 호황으로 증권거래세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경으로 예상한 10조 6000억원을 넘어 12조원 안팎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추경에서 총국세수입을 기존 390조 2000억원에서 415조 4000억원으로 25조 2000억원 늘려 잡았다.



세수 호황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놓고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확한 세수 예측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예산은 국회가 승인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는 등 재정의 경직성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힌다고 당장 쓰기도 어렵다.

앞서 2021년 61조 3000억원, 2022년 52조 6000억원의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 30조 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추계가 틀리면 불필요한 국채 발행 등 재정 왜곡이 발생한다”며 “법인세는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한데도 큰 오차가 반복되는 건 추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