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규제 풀어 99조 확보

금융권 투자 여력 키워 ‘경기 방어’
리스크 대비하는 적립금 등 완화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 규제를 완화해 약 100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동발 리스크로 실물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자, 금융권의 투자 여력을 키워 경기 방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 74조 5000억원, 보험 24조 2000억원 등 총 99조원 수준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긴다”며 “일종의 정책성 추경과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핵심은 금융사가 위험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자본 부담을 줄여, 남는 여력을 투자로 돌리도록 하는 데 있다.


먼저 은행권은 대규모 금융사고와 관련된 자본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은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최대 10년 동안 리스크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3년만 반영하고 이후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 등은 이번 완화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환율 변동에 따라 자본비율이 흔들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해외 진출을 위한 지분 투자나 해외 점포에서 쌓인 이익잉여금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빼기로 했다.

보험업권 역시 투자 여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 프로그램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춘다. 위험계수는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자본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 수치가 낮아지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자본이 줄고 투자 여력은 커진다.

다만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는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 0~ 80% 구간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계수를 기존 3.5%에서 은행권 수준인 4.0%로 높인다. 투자 여력은 풀되,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조이겠다는 의미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