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대로 가다간 5년 뒤 큰일 난다”…‘폭탄 경고’ 쏟아진 상황

IMF “한국 나랏빚 빠르게 늘 것”
벨기에와 함께 부채 증가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가운데 벨기에와 한국을 콕 집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15일 IMF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 재정 흐름이 국가별로 뚜렷하게 엇갈린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전체 공공부채가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면서도, 국가별 전망은 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스페인과 일본은 이자율과 성장률의 우호적 조합에 힘입어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10~14%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벨기에와 한국은 부채 증가 압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벨기에와 한국은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 대비 122%를 넘고, 한국은 63%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점진적’에서 ‘상당한’으로 높아진 IMF 경고이번 평가는 불과 5개월 전보다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rise gradually)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별도로 지목하며 “상당한 증가”라는 표현을 썼다.

다만 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 자체는 일부 하향 조정됐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61.7%, 2031년 63.1%다.

특히 2030년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제시한 64.3%보다 2.6% 포인트 낮아졌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전망치 역시 종전보다 2.3~2.6%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2031년 63.1%…GDP대비 전망치는 하향이 같은 조정은 명목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상향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한국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 2.1%에서 4.2%로, 2026년 2.1%에서 4.7%로 각각 높여 잡았다. 분모인 GDP 규모가 커지면서 부채비율 전망치가 일부 낮아지는 효과가 반영된 셈이다.

IMF는 또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개선 흐름이 한국과 네덜란드처럼 역사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했던 국가들이 재정 여력을 일부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