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지켜야 할 유산, 지워야 할 흔적

전임자, 꼭 지워야 하는 건 아냐
공동체 이익 기준으로 판단해야
민선 9기 ‘유산’ 의미 곱씹었으면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후인 1981년 11기 6중전회(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문화대혁명과 마오의 공과에 대해 두고두고 회자될 ‘공칠과삼’(功七過三·잘못이 셋이면 공이 일곱)이라는 말을 남겼다.

문화대혁명과 마오의 직접적 피해자인 덩샤오핑이 주도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로써 마오 사후의 정치적 균열은 일단 봉합됐다. 이후 마오의 고향 후난성 사오산에 있는 기념관은 문화대혁명 기간의 기록을 공백으로 뒀다고 한다. 때로는 ‘회색지대’에 놓아 두는 편이 낫다는 중국인 특유의 전략적 사고방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칠과삼’은 국내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는 측에 의해 인용되곤 한다. 이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탄핵에 이른 정도가 아니라면 선출직 공직자의 재임 중 공과 과는 뒤섞여 있을 때가 많다. 바통을 이어받은 이가 지켜야 할 유산(遺産)과 지워야 할 흔적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많은 선출직 공직자는 전임자가 남긴 것을 지우는 데서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부터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 군수까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더하다. 취임 첫날부터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모조리 뒤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새로 뽑힌 선출직은 전임자가 추진했던 역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라는 의미의 말 ‘적폐’(積弊)도 종종 등장한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과정이 열혈 지지층에게는 정서적 쾌감과 정치적 효능감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공공복리와 무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의 단절은 보통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미래를 위해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사업조차 ‘아무개 예산’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멈춰 서기도 한다.



서울 도시브랜드도 곡절이 많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이명박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하이 서울’(Hi Seoul)이 14년간 이어지다가 박원순 시장 때인 2015년 ‘아이·서울·유’(I·SEOUL·U)로 바뀌었다. 처음부터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아이·서울·유’는 2022년 오세훈 시장 복귀 이후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대체됐다. 1977년 만들어진 ‘아이 러브 뉴욕’(I♥NY)이나 2002년 첫선을 보인 ‘아이 암스테르담’(I amsterdam)이 롱런하며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 것과 대비된다.

전임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의도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길 필요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과 셈법에 기반한 맹목적 흔적 지우기와 오로지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 궤도 수정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세금 낭비를 비롯한 온갖 부작용을 초래한다. 분열과 갈등을 낳을 뿐이다.

흥미롭게도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한두 달이 지나면 ‘○○도 흔적 지우기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4년마다 반복된다. 지역과 단체장의 이름만 바뀔 뿐 행태와 양상은 비슷하다.

전임자의 흔적을 지울지, 아니면 유산으로 이어받을지 선택할 때는 원칙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버릴 때의 기회비용과 남길 때의 이익을 따져야 한다. 그때 저울 위에 올려야 할 가치는 정파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다수의 삶이어야 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다가오는 7월 1일에 새로(혹은 다시) 취임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유산’의 의미를 곱씹어 보길 기대한다. 유권자들이 앞으로의 4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선명하게 제시하면 더 좋겠다.

임일영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