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금 뿌려 표 받자는 교육감 후보들, 교육교부금이 쌈짓돈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기교육감에 출마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 10만원씩 주는 ‘청소년기본소득’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인 안민석 전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 100만원씩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 수익과 함께 돌려주는 ‘씨앗펀드’를 내놨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고3 학생에게 역량 강화 목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공약을 실행 중이다.

현금 뿌리기 공약은 대세다.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는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신문규 후보는 초등 입학생 10만원, 중고등 입학생 100만원의 ‘마중물 교육펀드’를 발표했다. 경남교육감 권순기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 교육 바우처, 이용기 후보는 모든 고3에게 사회 진출 지원금 100만원을 공약했다. 재선에 도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열거하자니 낯이 뜨겁다.


교육 복지라고 포장하지만 학부모 표를 겨냥한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다. 제대로 된 교육감 후보라면 학생들을 상대로 현금을 쏘겠다는 야바위꾼 같은 공약은 부끄러워서라도 꺼내지 못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구 써도 되는 쌈짓돈으로 여기니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받는다. 중동전쟁 추경으로 내국세가 늘어난 통에 교부금도 덩달아 4조 7694억원 늘었다. 남아도는 수십조원을 주체하지 못해 멀쩡한 태블릿PC를 또 바꿔 주고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까지 대 주고 있다.

정작 대학은 낙후된 시설 개선 등이 절실하지만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을 수도 없다. 이 눈먼 돈의 일부라도 대학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재원 배분 구조, 사용처 등 교부금 전반에 대한 구조 조정은 당장 시작해도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