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독자 안보노선 급물살… 미국 의존 낮춘다

트럼프 나토 탈퇴 가능성 대비
美에 뒤처진 장비 생산 가속화
핵우산·리더십 공백 등은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비협조적인 유럽 동맹국을 비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까지 꺼내 들자, 유럽이 독자적인 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이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나토의 군사 구조를 활용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이른바 ‘유럽판 나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계획을 추진 중인 유럽 당국자들은 나토 연합군의 지휘·통제 역할을 더 많은 유럽인이 맡도록 조정하고, 그간 미국에 의존해 온 군사 자산을 유럽 자체 자산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구상이 현재의 나토 체제에 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공백이 생기더라도 작동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유럽은 현재 미국에 크게 뒤처진 대잠전, 우주·정찰, 공중 급유 등의 분야와 관련한 장비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독일과 영국은 스텔스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구상은 유럽의 독자 안보 노선에 회의적이었던 독일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독일은 그간 프랑스가 주도해 온 유럽 국방 주권 강화에 반대해왔으며, 미국의 안보 우산을 신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WSJ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집권 이후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커지며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 합병 반대와 대이란 전쟁 비협조 등을 이유로 유럽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 협조 여부에 따라 유럽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는 보복성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나토 내 역할 확대를 요구해왔다면, 이제 유럽이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유럽판 나토가 실현되기까지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현재 나토 내에서 미국의 군사 리더십을 대체할 만한 회원국이 없는 데다 현실적으로 유럽 전체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또 유럽의 병력 재배치만으로는 미국의 첨단 위성 감시 및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