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무총장 “韓 핵잠, 핵확산 차단 ‘철통 보장’ 필수…전용 검증체계 필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핵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모든 핵 활동이 IAEA 사찰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잠은 농축 우라늄이 사용되고, 기술에 따라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다량의 핵물질이 사찰단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IAEA와 핵물질이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핵잠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핵잠 연료가 핵무기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로시 총장은 “핵잠을 도입하려면 IAEA와 특별한 절차, 조율을 거쳐야 한다”며 “잠수함 안에 있는 (핵)물질이 이동되거나,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기술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군, 조선업체 등 모든 관련 주체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호주와 브라질 등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도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 이후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면 IAEA의 관련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로시 총장은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 “2009년 이후 사찰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 핵 활동을 살펴봐 왔다”며 “영변뿐 아니라 주변 시설까지 가동되는 등 핵 활동이 확대됐고, 이는 핵탄두를 수십 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생산능력이 크게 증대됐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은 20년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모라토리엄)을 제안했고, 이란은 3~5년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시 총장은 “모라토리엄 기간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신뢰의 문제”라며 “양측 합의가 이뤄진다면 IAEA에 검증, 안전조치 등 협력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의 방한은 2023년 7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방한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IAEA 사무총장으로서 다양한 분쟁의 해결책을 만드는 데 일조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당선된다면 유엔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기구로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