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업들 1년 내내 하청노조 교섭 고민만”…노봉법 재개정 추진

시행 한달…1011개 하청 노조 교섭 요구
포괄임금제 변경·근로자 추정제 등 지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노봉법과 상충”
정점식 “기업들 본업 아니라 노무 분쟁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부작용에 대해 “원청 회사에서 1년 내내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할지 고민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는 지적이 현실이 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됐는데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가 교섭을 요구 중에 있다. 모두 14만 6000여명 가까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변경,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노동 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기업 경영 입장에서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실업률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변수’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은 6.8%로 2022년 9월 이후 가장 높고, 청년고용률은 43.9%로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경기 위축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정책 변수가 청년 체감 고용 한파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이 법을 지키려면 노란봉투법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서로 상충되는 조건을 맞추다 보니 사실상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동 사태로 대외여건은 불안정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데 고환율에 고유가까지 더해지면서 중견·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버텨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업이 아니라 끝없는 노무 분쟁과 소송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듣기 위한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를 열었다. 경제계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노란봉투법 재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