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4% “정부 규제합리화 노력 만족”… 최대 부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국내 기업 517곳 대상 조사
“보조금·국부펀드로 투자 지원을”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정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안전 문제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은 23.4%에 그쳤다.

규제혁신 컨트롤 타워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등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 강화가 긍정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제 중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중처법을 비롯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49.9%)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가 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가 15.5% 순이었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 (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 (18.1%) 등으로 나왔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가장 많은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꼽았다. 그 외에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 (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 (29.8%)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X(인공지능 전환) 시대, 각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