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비 지급이냐 고립 장기화냐… 딜레마에 갇힌 한국 선박

외국 유조선들 ‘쌍봉쇄’ 뚫고 통과
‘동맹’ 미국 두고 독자 협상 난제
靑 “유관국에 한국 선박 정보 제공”
이란에 50만 달러 인도적 지원키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국이 역봉쇄에 나섰는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외국 국적 유조선들이 잇따라 통과하는 ‘봉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선박들은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선박 안전을 담보할 당사자인 이란 사이 ‘통항 딜레마’에 빠지면서 발이 묶여버렸다.

호르무즈 해협에 기약 없이 갇힌 우리 선박 26척은 정부가 안전을 담보하면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격자로 의심받는 이란에 특사를 보내 직접 통항 협상에 나섰다. 청와대는 14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안전과 통항 관련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있고, 선박 안전 차원에서 유관국에 선박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선박 정보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현지시간) 2주간 휴전을 선언한 이후 이란에 전달됐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전쟁 피해지역의 상황 완화를 위해 이란에 50만 달러(약 7억 5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이란이 미국의 전쟁 상대국인 까닭에 적극적인 통항 협상을 벌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빼내기 위해 ‘미국의 적국’인 이란과 손을 잡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선박은 이란에서 출발한 선박이 아니어서 미국의 봉쇄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이란과 안전 문제만 합의하면 해협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계속 틀어지며 대립각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이란과 독자적인 협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미국이 한국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선택을 요구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독한 딜레마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비를 내고 우리 선박을 빼내기도 어려운 처지다. 통행비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한 번이라도 내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매년 수조원의 통행비를 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국내로 유입되는 원유의 수입 가격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란과의 안전 문제를 협상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돌파를 강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우리 선박의 고립이 장기화하면 중소 선사의 비용 부담과 국내 원유·나프타 수급 위기 상황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세종 김중래·서울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