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가짜뉴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사이비매체 집중단속”

정부는 14일 국무총리 주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를 집중 단속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유포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상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음성 등 허위정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공정한 선거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선거의 혼탁과 혼선을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선거운동 개시일(6·3 지방선거는 5월 21일)에 맞춰 열어 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한 달 이상 앞당겨 열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허위정보 유포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주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 차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가짜뉴스 외에 전통적 선거 범죄인 금품 수수, 불법 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은 상시적으로 협업하면서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에 선제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인력·예산 지원과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국방부·보건복지부에는 학생과 군 장병, 고령자·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에는 선거 우편물의 정확한 송달을,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투표 참여 홍보 강화를 각각 요청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