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 보험사기 기승…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인상 ‘불똥’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이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2025년 상반기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지급액은 약 2074억 원으로, 전년 동기(약 673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상품의 손해율은 600%, 성인 상품은 40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형 손보사들이 보장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그 부담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족 간병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과잉·허위 청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보호자에게 접근해 간병 기록을 ‘대리 처리’해주겠다는 비공식 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보호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 1597건에서 2025년 208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같은 기간 전국에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돌봄 업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간병 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은 간병 시작·종료 시간과 결제 내역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앱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허위 서류 논란을 차단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발급 건수는 약 39만 건에 달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