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기안 용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 돼”

이 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전부 배제 지시와 관련해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주택 정책·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부 빼라고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라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 어찌 됐든 거기(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것)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대란과 관련해서도 “잘 관리하도록 하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은 정부에 대한 또는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재기하는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런 일들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의 부작용으로 일부에서 유류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게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 국민 경제와 서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엔 다 세금이 들어간다. 이걸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