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차량 5·2부제로 운행 줄었으니 보험료 인하 다음주 발표”

이르면 이번 주 석화제품 원료 매점매석 금지 등 고시 발표

안도걸 “운행거리 줄어든 만큼 인하 요인”
차량 2부제로 월 최대 8.7만 배럴 저감
나프타 수입 차액 50% 이상 더 지원
최악시 일반 봉투에 ‘쓰봉’ 표기 사용 가능
기후부 “종량제, 재생 원료 100%도 가능”
6월까지 26.2조 추경 85% 집행 속도전
식약처,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5·2부제’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국민의 이동을 제한한 만큼 사고 위험 감소에 따른 비용을 가계에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주 중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차량 5부제만으로 월 6900배럴의 에너지를 절감했고, 2부제 시행으로 월 1만 7000~8만 70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당정은 중동발 공급망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85%를 오는 6월까지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두었다.

현재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경으로 지원 비율을 추가로 높여 물량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회는 중동 외 지역에서의 나프타 수입 지원에 정부안 4695억원에 2049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6744억원을 편성했다.

석유 수급 상황은 아직 ‘버티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000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3~5개월 치 재고가 있고 이번 주부터 수의계약을 다수 진행해 공급 물량이 늘 것”이라며 “(종량제 봉투의 수급이 여의치 않는) 최악의 경우 일반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이미 내렸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공급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발표한다. 에틸렌을 활용해 만드는 폴리에틸렌(PE) 비닐, 포장재를 만들고 폴리에스터는 옷을, 에틸렌글리콜은 페트병 만든다. 프로필렌은 자동차 부품과가전에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기초 원료다.

산업부는 현재 40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품목별 재고와 수급 동향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이날 경기 안산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주사기·수액재 포장재·식료품 포장재·페인트·반도체 회로기판(PCB) 업체를 방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급 부족 상황을 전해들은 뒤 “보건의료, 생필품, 국가핵심산업 공급망에 단 하루도 차질이 없게 최우선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판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