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비비탄 학대 사건에…정성호 장관 “피의자 기소, 동물 학대 엄정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려견 비비탄 난사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 학대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2일 소셜미디어(SNS)에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며 “법무부가 2021년 추진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반려견 비비탄 학대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총포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피의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함께 범행을 벌인 해병대원 1명은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에 침입해 1시간 동안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 반려견은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영구 장애를 입기도 했다.

정 장관은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들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동물 학대를 방치하는 건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인권 존중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