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DP 60%가 나랏빚 될 판… 재정 건전화 위해 뭐라도 해야

정부는 그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이다. 국회는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을 유지해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안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환급률을 올리고 취약계층 유가 보조금을 늘렸다. 또 ‘전쟁 추경’이 무색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보훈문화 조성 등의 예산은 국회에서 되레 소폭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당겨서 쓴 것이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추경까지 더해 정부가 추계한 올해 나랏빚은 1413조원이다. 지난해 말(130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50.6%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9년 GDP 대비 나랏빚 비율을 58.0%로 전망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2030년 이 비율은 60%에 육박할 수 있다.


국가채무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재원 조성 없이도 빚을 갚을 수 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9년 56.4%에서 올해 72.6%로 대폭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차 추경이 편성되면 나랏빚, 특히 적자성 채무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적극적 재정 운영 기조를 밝혔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753조원이니 내년 예산은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밝힌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경직성 역시 이참에 다듬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