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병목은 더이상 발전 설비가 아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산된 전기를 제때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문제다.
이 문제는 특히 호남 지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호남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전국 태양광 설비의 30% 이상이 집중된 지역이다. 전남만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10GW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이를 수도권 등 전력 수요지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 결과 호남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시간대에는 발전량의 10~20% 수준이 제한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비효율이 단순히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발전 설비는 지방에 편중돼 있다. 때문에 장거리 송전 의존도가 높아지고 계통 혼잡이 심화하고 있다. 즉 호남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고도 보내지 못하고, 수도권에서는 전력이 필요해도 제때 받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송배전망 구축은 사실상 한국전력공사에 의존하는 구조다. 한전은 2024년 기준 누적 부채가 204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향후 전력망 확충에는 수십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와 같은 재무 구조로는 적기 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전력망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 전력망 현대화에 매년 약 25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리파워EU’ 계획을 통해 전력망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첫째, 송배전망을 도로·철도와 같은 국가 기간시설 수준으로 관리하고 한전에만 맡기는 대신 국가 재정을 통한 투자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력망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국가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
둘째, 국가 재정을 중심으로 하되 민간 참여를 병행하는 투자 방식 다변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력망 확충의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발전 설비를 늘리더라도 전력망이라는 병목에 가로막혀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배전망 구축을 더이상 한전의 몫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투입을 통해 속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력이 필요한 곳에 제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