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조 2000억원 추경안 합의…K-패스 할인·나프타 지원 증액

‘전쟁 추경’ 여야 합의 완료
오늘 본회의 처리 수순
하위 70% 최대 60만원 지원 유지
‘짐 캐리’ 지원 예산 일부 조정

여야가 정부가 마련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10일 합의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K-패스의 한시적 반값 할인을 위한 예산 1000억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2000억원을 늘렸다. 전 국민 하위 70%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삭감 없이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2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부 감액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합의문 발표 후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일부는 적절 범위 내 감액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청와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짐 캐리’ 지원 예산에 대해선 이 의원이 “작은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할 예정”이라며 “중화권 관광객 유치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결특위 세부 조정, 이후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증감액 반영 작업, 예결특위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