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간제법이 오히려 실업강제…소상공인도 단결권 허용해야”

李, 청와대서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
민주노총 향해 “경사노위 참여 고민해달라”
“AI 도입 피할 수 없어… 대책 논의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짚었다. 이어 “기존 정규직이야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서 새로 (직원을) 뽑을 때 노조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겠느냐”며 “일정 수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잘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를 향해 “대화를 일상적·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서다 보니 화가 나는 점은 이해한다. 노동자 탄압 트라우마로 실용적 정책에 본능적 반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신뢰가 중요하다.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에게도 단결권을 허용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본질적 약자성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해법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다”며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직을 통해 집단으로 교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는 일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동화가 곧 일자리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지능형 공장)가 고용 증가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피지컬 AI는 숙련노동을 로봇으로 대신해야 하므로 노동자들의 협조와 관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대책을 논의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한꺼번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