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공급 불안에 대응…화학물질 등록 특례 앞당겨 시행

중동 분쟁 여파…수입선 다변화 수요 반영
3개월 걸리던 절차 ‘수일로’…기업 대응 속도↑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10일부터 수입 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수입선 다변화가 시급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 특례를 조기 도입한 데 따른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수입처를 변경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등록 절차 특례를 이날부터 앞당겨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해성 시험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등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서류 준비에만 통상 3개월가량이 소요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특례는 수급 위기 상황에 놓인 화학물질에만 적용된다. 특례 적용 시 기업은 유해성 시험 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만 제출하고 우선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시험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 된다. 등록 기간은 기존 수개월에서 수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애초 기후부는 전쟁이나 국제 분쟁, 교역 상대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이 심화하자 적극 행정 심의를 거쳐 시행 시점을 앞당겼다.



최근 나프타 공급이 흔들리면서 페인트 업계는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까다로운 등록 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수입 대응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