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교육청 ‘새판짜기’ 어떻게 되나?

부교육감 2인·기획실장 신설 검토…고위직 승진 적체 우려
‘공룡교육청’ 승진명부 통합 여부 놓고일반직 5만여명 술렁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 윤곽을 놓고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부교육감 2인 체제와 기획실장 신설이 동시에 검토되는 가운데, 양 교육청의 3국 체제가 합쳐지면서 불가피해진 국장직 축소가 고위직 승진 적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양 시도교육청 통합준비실무단은 통합교육청의 조직 규모와 구성을 놓고 연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부교육감 1명에 3국 체제, 소속 직원 약 2만 명이고, 전남도교육청도 부교육감 1명에 3국 체제, 직원 약 3만3000명이다. 합치면 5만3000여 명.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에 이은 전국 세 번째 거대교육청이 탄생한다.


부교육감 2명 체제는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현재 전국에서 부교육감을 2명 두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1명은 교육부가 파견하고, 나머지 1명은 경기도교육청 추천 인사를 국가직으로 전환해 임명하는 구조다. 통합교육청도 이 경기도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기획실장이다. 교육청 기획실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과 경기에만 있는 자리로, 부교육감과 마찬가지로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이다. 통합교육청에 기획실장이 신설되면 부교육감 1명(교육부 파견)에 기획실장까지, 교육부 출신이 핵심 보직 두 자리를 차지하는 셈이다.

지역 교육계의 시선이 가장 쏠리는 대목은 국 체제의 변화다. 3국씩 운영하던 두 교육청이 합쳐지면 산술적으로는 6국이지만, 통합 취지상 대폭 줄여야 한다. 3국 또는 4국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제는 국장 자리가 줄면 그 파장이 고스란히 아래로 전이된다는 점이다. 국장급 승진을 기다리는 과장급 이상의 대기 줄이 길어지고, 이는 사무관·주무관급까지 연쇄적으로 적체를 일으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국장이 3자리면 과장급 이상 고위직 전체가 병목에 걸린다”며 “조직 전체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조직 틀 못지않게 뜨거운 것이 승진서열명부의 통합 여부다. 통합특별법은 교육전문직의 승진명부를 광주·전남 지역별로 분리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런데 일반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공백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

명부가 하나로 합쳐지면 양 지역 일반직 공무원이 같은 순위 체계에서 경쟁한다.

광주 쪽에 빈자리가 나면 전남 쪽 순위 상위자가 올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조직 규모와 근무 여건이 다른 상태에서 한쪽이 지속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게 핵심 우려다. 승진 적체가 심한 직급에서는 경쟁 범위만 넓어져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타 지역 발령 부담까지 겹치면 “차라리 승진을 안 하겠다”는 기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전문직은 분리하면서 일반직은 열어둔 데 대한 ‘이중 기준’ 논란도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일반직에도 분리 운영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사와 교육공무원의 근무지 문제도 첨예하다. 농도인 전남 쪽 인력은 광주 근무를 반기지만, 광주 인력에게 시·군 순환근무는 사실상 ‘벌칙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양 교육청은 통합 이전 임용자에 대해 종전 관할구역 내 근무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지만, 통합 이후 신규 임용자에게는 광역 순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교사노조는 “교육자치 통합은 최소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졸속 추진을 경계했다.

조직 최종안은 결국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초대 통합교육감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양 교육청은 “부교육감 임명 방식과 기획실장 신설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형평성과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범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 5만3000명의 밥그릇이 걸린 조직 개편인 만큼, 속도 못지않게 내부 구성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