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흔들리고, 北 “초토화” 도발… GOP 줄일 때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필요할 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움을 주지 않은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서 이란 전쟁을 지지했던 국가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과정에서 두 차례나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을 “도움 주지 않은 나라”로 콕 집어 성토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제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최전방 일반 전초(GOP) 경계병력을 현 2만 2000여명에서 6000여명 수준까지 73%가량 줄이겠다”고 했다. 기존 GOP 철책선 중심 방어체제를 지역 방어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병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병력 감소에 따른 국방부의 고충은 이해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요새화하고 있다. GOP의 급격한 감축은 비무장지대 내 아군의 감시초소(GP)를 고립시키고 최전방 지역의 방어 태세에 결정적 공백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2023년 이스라엘은 경계병력 상당수를 서안 지구로 옮기고 첨단 감시 장비인 ‘아이언 월’에 의존하다가 하마스가 통제소를 선제 타격해 무력화한 뒤 병력을 기습 침투시키는 바람에 1000여명이 살해당하는 참극을 겪었다. 과학화 체계에 대한 과신과 방심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대북 무인기에 대해 사과했으나 북한은 다음날부터 탄도미사일에 집속탄, 정전탄 등 우리 방공망을 무력화할 살상 무기들을 보란 듯 쏘아댔다. 집속탄두를 실험하며 “표적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최전방 병력의 감축을 충분한 검증 없이 결정하려는 데 대해 지금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 안위를 상대의 선의에 맡기는 도박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