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30%’ 경남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놓고 연일 충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분담 문제를 둘러싼 박완수 경남도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도지사 후보 측 갈등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 후보 측이 경남도의 예산 미편성을 ‘무책임한 행정’으로 규정하자, 경남도는 정부와의 공식 확약에 따른 정상적 절차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김경수 측 “30% 조속 편성… 현장 혼선 막아야”김경수 후보 측은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경남도의 책임 있는 재정 대응을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남해군은 군비를 전액 확보했으나 경남도는 약속한 도비의 약 60%(전체 예산의 18% 수준)만 확보한 상태”라며 “정부에 제출한 약속이 실질적 재정 뒷받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의 불안과 혼선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번 사업이 향후 경남 내 타 시·군 확대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가 공모를 앞둔 상황에서 경남도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추가 지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성과는 홍보하고 책임은 뒤로 미루지 말고, 현 집행부가 임기 내에 예산 편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경남도 “확약서는 법적 약속… 올 하반기 편성”경남도는 공보특보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 측 주장에 반박했다.

경남도는 “정부에 제출한 확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미이행 시 국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며 “해당 확약서에는 ‘2026년 하반기에 도비 3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와 전남을 제외한 충남·북, 전북, 강원, 경북 등 다른 광역단체들도 경남도와 마찬가지로 18% 선의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를 수용해 지난 2월 ‘자금 교부결정서’를 보내왔으며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현재 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의 성격을 두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원포인트 전쟁 추경’”이라며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긴급 예산과 기본소득 예산을 무리하게 연결 짓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 후보 캠프 측은 앞서 “정부에는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만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속한 도비 30% 부담 계획을 조속히 예산에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도의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10개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분담해 마련한다. 기본소득은 지난 2월 첫 지급됐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