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익명신고센터 출범…“내부고발 신분 노출 우려 해소”

오동운 처장 “국민 신뢰 높이는 데 공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통해 공직자의 내부고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내부고발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지만 그동안 신분 노출 우려로 인해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고위 공직자 범죄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익명신고센터가 국가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공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된 익명신고센터는 접수부터 사실관계 검토, 내사 전환 여부 판단, 처리 결과 통지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신고자는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신고 내용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센터는 접수된 신고의 사실관계와 신빙성을 검토한 뒤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사 사건으로 전환한다.



개소식에는 오 처장을 비롯해 1992년 군 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선언 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내부고발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접수된 신고를 자세히 검토하겠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사로 전환해 사건 처리의 질적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