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대출로 빚투?… 심상찮은 약관 대출 증가에 한도 옥죈다

보험사, 이자 상환에만 DSR 적용
증시 변동성 커지자 ‘약관’ 급증세
해약 환급금 최대 20%P 한도 낮춰
“서민들 급전 창구 막는다” 우려도

‘한 푼’이 아쉬울 때 받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보험사들이 일제히 줄인다.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에 이 대출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도 축소를 권고하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액이 예년과 달리 급증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험사들에 발송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잔액이 아닌 이자상환분에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대출이 빚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같은 날부터 보험계약대출 최대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10% 포인트 줄였다. 현대해상 또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췄다.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따라 10~20% 포인트 한도를 낮췄으며, DB·한화손보 등도 한도 축소를 공지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험계약대출로 원리금 규모가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서민의 ‘급전 창구’를 막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소액이 급하게 필요한 고객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빚투와 관계없는 수요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보험사 가계대출은 지난 한 달 사이 6000억원 증가했다. 1월엔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했으며, 2월에는 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었으나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사이 5000억원 늘어난 것보다도 많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금융권 중심으로 증가하며 전월 대비 3조 5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72조 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2조 1000억원 증가에서 12월 2조원 감소로 전환한 뒤 올해 1월(-1조 1000억원)과 2월(-4000억원) 내리 감소세를 지속하다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4조 9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변동이 없었다. 지난 2월 3000억원 증가한 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전세자금 수요 둔화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기타 대출은 237조 1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