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부족·셀프 감찰 논란에… 또 불거진 ‘특별검사 만능론’

법무부·서울고검 동시 특검 요청
정성호 “국회에서 결단하면 가능”
수사·기소 분리와도 어긋나 비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별도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특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특검 만능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있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회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상 조사를 진행하는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리(서울고검 차장)도 검사 추가 파견을 요청하며 “공정성에 대한 시비 등이 있어 상설특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지난해 9월부터 진술 회유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 수사팀 2기 검사 9명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고, 엄희준·강백신 검사의 직무대리 파견 적절성 문제도 맡게 됐다. TF 출범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은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고검 측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박상용 부부장 검사 건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특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처럼 상설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 만능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연이은 특검으로 검찰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건 적체가 심화된 가운데 특검 출범으로 추가 검사 파견이 진행될 경우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까지 5개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쿠팡 및 관봉권·종합특검)에 파견된 검사 인력은 총 67명에 달한다. 한 부장검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달했다. 자포자기하는 검사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