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유·선박연료 교란 막는다… 정부, 유통 전과정 ‘현미경 점검’

산업부 “인위적 물량 조절·가격 인상, 시장 교란 행위 엄중 조치”

윤활유 생산량 증가에도 공급 부족
도서·연안 중심 선박연료 가격 상승
합동점검단, 생산-유통-판매 면밀 점검
‘오일콜센터’ 윤활유·선박연료로 확대
수액세트 제조현장서 정부-업체 간담회
수액세트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속 추진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과 유통 물량 감소로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윤활유와 선박연료인 선박용 중유(벙커C유)에 대해 유통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현미경’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물량 억제 등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유발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관계부처-유통사,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제조사, 공급사, 판매사 등 유통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윤활유 생산량은 잠정 76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달인 71만 배럴보다 5만 배럴이 늘었지만 시중에선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됐다. 벙커C유도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과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현장에 파견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와 범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석유제품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양 실장은 “수급 불안을 틈탄 인위적인 물량 조절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했다.기존 휘발유·등유·경유 위주로 운영되던 ‘오일 콜센터’를 윤활유와 선박연료까지 확대 개편한다. 전화(1588-5166)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가격 폭리, 품질 저하, 유통 불법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급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장 “나프타 우선 제공해
필수의료기기 차질 없게 할 것”이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기 안산시 소재 수액세트 제조업체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를 방문해 산업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수액세트 제조업체 4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수액팩 제조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원재료 수급 상황을 파악해 수액세트의 생산·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업체들은 수액세트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품과 원자재 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적정 수가를 산정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수액세트 등의 의료기기 변경 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부 등과 협력해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하겠다”며 “환자 치료를 위한 필수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