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발 의료제품 수급 대응… “담합·출고 조절 엄정 처벌”

정부 “담합 시 매출 20% 과징금”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운영
“대체 원유 1억 1000만 배럴 확보”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용 소모품 수급 불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와 담합, 출고 조절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급 부족 상황을 틈탄 ‘가격 장난’을 예외 없이 제재하겠다는 메시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제 위기에서의 사익 추구나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며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겠다.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의 원료 보유와 생산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수요·유통 전 단계 점검 강화에 나섰다. 현재 주요 품목의 재고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됐고, 주사기는 1개월 이상, 주사침은 최대 3개월 재고와 추가 생산 여력을 갖춘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입·생산·유통 과정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으로도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대국민 애로사항 접수에는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복지부·식약처·관세청 등이 동참했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대체 경로를 통해 4월분 원유 5000만 배럴, 5월분 원유 6000만 배럴 등 총 1억 10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시 도입량 8000만 배럴의 각각 60%, 70% 수준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대체 원유 도입국은 총 17개국으로 오대양 육대주에 거의 다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질, 호주, 콩고, 가봉, 캐나다 등이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예상 수입 물량은 약 77만t으로 예년 대비 70% 수준이다. 여기에 국내 생산량 수출을 통제하면서 평시 대비 80%대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현정·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