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검사 9명도 조사 착수… 직무정지 박상용은 “법적 대응”

정성호 법무장관 “감찰 요청 접수”
대검, 서울고검에 진상 조사 지시

국힘 국조특위 단독 박상용 청문회
朴 “쌍방울 공소취소 시나리오 들어”

서민석 “검사 혼자 결정할 일 아냐”
與, 수사 윗선 개입 의혹 녹취 공개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요청을 접수,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지난 6일 직무 정지 조치가 취해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작년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강 검사가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로 파견됐는데, 정식 발령 전에 직무대리로 사건 기록을 미리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 장관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직무가 정지된 박 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별도로 주재한 청문회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들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자신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선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용기 의원이 국조특위에서 공개한 추가 녹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가 입장을 바꾸면 다른 것들은 (수사) 그냥 다 안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박 검사는 “믿어달라. 구체적 부분은 상의하자”고 답했다. 이에 서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자, 박 검사는 “저는 이제 다른 팀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부부장 검사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 처음부터 거대한 세력에 의한 음모가 있나 의심했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예산을 전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은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솔·박효준·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