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만난 여야정… 입장차만 확인한 靑 오찬

중동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7일 한자리에 모여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추경 세부안과 개헌,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두고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추경안 처리 등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장 대표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건의한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이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단계에서 민주당이 증액을 추진한 TBS 지원 예산 49억원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고, 정 대표는 “철회하겠다”며 이를 수용했다. 또 국민의힘이 반영을 주장한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에 대해선 민주당이 긍정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국민생존 7대 사업은 운수 종사자 유류보조금 지원, 자영업자 배달비·포장용기 구입비 지원 등의 내용이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 면전에서 여야 대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장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이를 일축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도 정 대표가 이에 대한 중단 불가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비공개 때 중동 전쟁 종전까지 이를 중단하자는 송 원내대표의 강력한 요구에 민주당이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가 추진 중인 개헌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가 재확인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고, 이 대통령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특히 비공개 대화에서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헌이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의 건의에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건 부산글로벌허브조성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해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고,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특혜는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별도 합의문이나 공동 기자회견 등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필요시 하자”며 이를 거부했다.

손지은·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