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금융 기본권 실현 위해 서금원·신복위 통합 필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금융 기본권’ 실현을 위해 두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문제와 관련해 “금융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두 기관의 통합도 방안 중 하나”라면서 “두 기관의 업무가 30% 정도 중복돼 그 필요성을 절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도 돈 빌려주고 스스로 채무조정을 하는데 ‘이해충돌’이라는 반대 논거는 옛말”이라며 “이미 서금원도 정책자금을 대출하는데 채무조정도 하고, 신복위도 채무조정이 주 업무이지만 소액대출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에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원은 2000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 현장에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기관 통합은 아직 발상 중의 하나”라며 “조만간 ‘금융 기본권 연구단’을 통해 통합 필요성 관련 논거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 출연금을 내는 금융업권이 기존의 은행·보험에서 증권·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문제가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나고 가상자산도 레버리지 투자가 발생하므로 어디든 (출연금을 내야 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