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일부터 공공기관 ‘홀짝제’… “짝수일엔 끝번호 짝수만 운행하세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로 강화

‘국립대병원’ 방문객은 자율통행
공직자만 의무화… 민간은 자율
장애인·임산부 등은 규제 면제
3만개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출입 제한

전국 1만 1000개 공공기관이 8일 0시부로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했다. 짝수 날엔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홀수 날엔 홀수 차량만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3만개의 공영주차장(100만 면)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의무화됐다. 월요일에는 차량 끝 번호 1·6번, 수요일에는 3·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8일은 수요일이므로 끝 번호 3·8번 차량은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 지난 2일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에너지 절감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이 일어날 조짐이다. 차량 부제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주차를 규제하나 운행을 규제하나.

A.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주차 규제다. 민간은 ‘자율’이기 때문에 ‘운행’ 자체를 규제하긴 어렵다. 이는 헌법상 이동의 자유와 맞물려 있다. 다만 공공 부문에선 ‘의무’다 보니 공직자에 대해선 운행 자체가 금지된다. 실제 정부는 청사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고 외곽에 세워둔 공무원의 부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민원인 등 출입 차량은 제외지만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5부제 시행에 따라 5부제에 준해 주차가 허용된다.

Q. 국립대 병원에는 적용되나.



A. 위급한 환자의 출입이 통제돼선 안 되므로 방문객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Q.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삼진아웃제’다. 1회 위반하면 경고장 부착 등 경고·계도, 2회 위반하면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이상 위반하면 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

Q. 장애인·임산부는.

A.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산모 수첩,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등 붙임 서류를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출입이 허용된다. 특히 유아를 태우고자 하거나 유아 동승 차량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비표가 필요할 수 있다.

Q.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은.

A.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된다. 장애인·임신부, 전기·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형 차량은 허용된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 공공기관에 신청해 주차장 출입 비표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택배나 음식 배달 등을 위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잠시 차를 세우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5부제를 지켜야 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비표 신청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Q. 공영 주차장에 월 정기권 끊어 놓은 경우는.

A. 정부가 2부제 시행 예고를 발표하기 전인 이달 2일 이전에 끊어 놓은 경우, 정기권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5부제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5부제 시행에 따른 할인과 환불은 공공기관 내부 규정대로 결정한다.

Q. 모든 공영 주차장에서 5부제 시행하나.

A. 이번 5부제는 ‘유료 공영주차장’이 대상으로 무료 주차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상 주차장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75개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하고 전통시장과 가깝거나 주요 상권 또는 주택가에 있는 33곳은 하지 않는다. 또 주차장 운영 시간 내에만 5부제가 적용되어 운영 시간 외 자유롭게 입출차가 허용되는 경우 주차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이 5부제 대상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Q. 기대 효과는.

A. 국제에너지기구(IEA)는 5부제 시행 시 승용차 전체 연료 소비의 1~5%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한다. 공공기관 130만대를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하면 월 0.69만~3.5만 배럴, 2부제는 5부제보다 운휴일이 2.5배 증가하므로 월 1.7만~8.7만 배럴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

Q. 우려되는 부분은.

A. 관공서 주변에 주차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 지도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지만 수정 반영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직접 주차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출퇴근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공직자의 불만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교통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출퇴근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2부제 제외 사유서에 기관장 직인이 찍힌 비표를 발급받으면 부제 위반일에도 출입할 수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