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출석 기준’ 완화 공약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최저학력제’와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전교생 평균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50%, 중학생 40%, 고등학생 30% 이상의 성적을 충족해야만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도 고등학교 연간 50일, 중학교 35일, 초등학교 20일로 정해져 있다.


유 예비후보는 “일정 기준 이상의 출석 일수와 학업 성적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회 출전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은 학생선수와 학부모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2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경기대회 출전 자격과 결부시키는 방식은 인격권과 교육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아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 시기를 놓칠 경우 기초 학력 형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훈련과 대회를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재보다는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학력제와 출석 인정 기준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대1 튜터링과 멘토링,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학습을 정규 출석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교육 체계를 구축해 경기 일정이 비교적 적은 비시즌 기간에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 스포츠 클럽 및 지도자들과 협력해 학생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할 방침이다.

유 예비후보는 “학생선수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이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라며 “현장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보완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켜가겠다”고 다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