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대통령 기본소득 정책은 대한민국 미래 방향…혜안 놀라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 대통령의 혜안에 매우 놀랐다. 이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원한다’고 명시한 당 강령을 언급하며 “우리가 이것을 써놓고 잘 모르고 간과하고 지나온 것이 사실이다.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린 것이 이재명 대표 때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인공지능(AI)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앞두고 양극화의 양면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AI 혁명이 지나간 자리에선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이 직업을 잃고 더 고통받는 양극화의 양면을 띠게 된다”고 진단한 뒤 “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청년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의 삶과 기본권 과제를 차차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정책 개념이 확대 적용된 기본사회 실현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본사회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