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동發 에너지 대전환, 재생·원전 최적의 조합 찾아야

국가 명운 걸린 에너지 구조 재편
안보·자립 위한 정교한 믹스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극적인 타결로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위기의 뇌관인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을 되찾을지, 아니면 협상 결렬로 전쟁이 격화될지 중대한 기로에 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확전으로 치닫는다면 지구촌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령 협상이 성사돼 전쟁이 마무리된다 해도 에너지·공급망 쇼크의 여파가 수개월간 이어진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쟁 발발 시부터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컸던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얻은 분명한 교훈은 에너지 자립과 안보의 중요성이다. 한국은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겪은 뒤 석유 비축 사업과 원자력·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 및 효율화에 나섰다. 그러나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그 결과 에너지 공급 차질이 물가와 성장에 직격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11.4%에서 20% 이상으로 높이고,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했다. 태양광 셀·모듈과 풍력 터빈 등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지원 및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전력시장 개편과 탈석탄 계획 수립 방안도 포함됐다.

중동전쟁 등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에너지 구조를 새로 짜는 일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대 과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핵심 내용 상당수가 지난해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에 반영돼 추진 중인 과제들이다.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는 에너지 백년대계라 말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화석연료의 대안인 원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점도 우려스럽다. 정부가 실용적 원전 활용을 내세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최적의 조합을 이루는 정교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며 “다른 나라가 다 한 다음에 움직이면 이미 뒤처져 심각한 문제가 되니 반 발짝이라도 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정책에도 이 명제는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