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보복대행범죄 적극 수사…담합 내부고발자 색출에 대응”

강훈식 비서실장, 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학생 외부 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점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보복 대행 범죄는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로,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광고 및 중개 행위 등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복 대행 범죄가 확산될 경우 우리 공동체에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보복 대행 범죄를 지적하며 최근 경찰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한 일당의 총책을 검거해 구속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8일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실장은 담합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적발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인상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입단속을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봄철을 맞아 초중고교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어른들의 안전의식 부족이나 매뉴얼 미준수로 인해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교육부에 학교와 교사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교실 밖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