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정부, 가업상속공제 손질 예고

대형 베이커리카페 44%가 제도 남용
빵 안 만드는 베이커리카페·주차장업 제외될 듯

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 중 11곳이 가업상속공제를 남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제도 시행 30년 만에 재설계를 추진한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현재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해온 업체 7곳이 적발됐다. 공제를 더 받기 위해 가건물을 세워 유휴 토지를 사업용으로 둔갑해 세금을 줄이려 한 꼼수 사례도 적발됐다.

재경부는 1997년 제도 도입 후 지원은 크게 확대된 반면 요건은 완화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납품만 받는 음식점업이나 주차장업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업이 있는 것에 대해 “주차장에 특별한 기법이 뭐가 있나.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진짜 가치가 있는 걸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공제 대상 업종이 많은 데 대해 “기가 찬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가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 안 그런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3.3㎡당 공제 한도 금액도 설정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등 다른 장수기업 제도가 최소 15년 이상의 경영 기간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10년 이상 경영·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라는 조건도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년 경영은 가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상향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실태 점검을 통해 위장 가업상속을 막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6년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 박은서·서울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