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민원 대응한다더니…교사 93%는 “여전히 혼자 감당”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가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를 내놨지만, 현장 교사 대부분은 여전히 개인이 민원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원 발생 시 교사 개인이 대응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응답이 93.4%에 달했다.


교육부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을 학교가 대신 처리하는 ‘기관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민원 창구를 학교로 일원화하는 정책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는 민원창구 단일화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사설 학부모 소통 앱 등을 통해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가 유지됐다.

특히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민원대응팀이 오히려 교사 업무 부담을 늘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민원대응팀이 구성된 학교 중 71.5%에서 교사가 팀에 포함돼 직접 민원을 응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가 도입한 학부모 상담 예약 시스템 ‘이어드림’을 활용한다는 응답도 2명에 그쳤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교사를 민원 현장에서 분리·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