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차장이 가업이 되나…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가업상속 공제 제도, 업종 확대 비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대상 줄여야”

“가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 공제 제도 현황에 대해 보고받으며 이같이 일갈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아무리 봐도 주차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을 500억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한 10년 동안 알바(아르바이트) 써서 한 달에 100만원 (소득 올리는 등)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물려줄 수 있는 것인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 공제 대상 업종을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에 특별한 기법이 뭐가 있나. 대상을 확실하게 줄여야 한다”며 “진짜 가치가 있는 걸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업종이 남발된 데 대해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게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하는 건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