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차 40% 전기·수소차로…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계획 발표

2030년 재생에너지 20%, 전기·수소차 40% 달성
“원유 수입 다변화 등 전략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차의 40% 이상을 전기차·수소차가 차지하도록 유도한다. 산업계는 원유 등 1차 에너지원 사용을 줄이고 전기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내 주요 전력 공급방법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 주권 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확산,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이 단점인 만큼 전력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댐 등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도 늘린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에너지 특별시’도 조성한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RPS 제도(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발전량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을 유도한다.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고압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사업에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도록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2040년 이후에도 설계 수명이 남는 21기의 경우 ‘에너지 안보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신차의 4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차와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하고 건설기계·농기계·선박·이륜차 전기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고 철강을 생산하는 30만t 규모 ‘수소환원제철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2038년 상용화한다는 계획도 추진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 분해 설비 전환과 공정 효율화가 추진된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면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확보로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햇빛·바람·계통 소득으로 에너지 소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