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공공이, 집은 도민이”… 제주 첫 ‘토지공유 아파트’ 나온다

삼도이동 72가구 공급… 분양가 2억 2000만~2억 6000만원
토지임대료 월 20만~30만원… 올 6월 분양· 2027년 입주
청년·신혼부부 등 우선 배정… 10년간 전매제한 투기 예방

제주에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공유 주택’이 처음 도입된다.

치솟는 집값과 금리, 건축비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비를 부담해 무주택자들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새로운 주거 실험이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제주시 삼도이동에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 2개 단지, 총 72가구(지상 9층 규모)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는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 비용이 분양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이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공급 규모는 공급면적 72.7㎡(22평) 16가구, 85.9㎡(26평) 56가구 등 총 72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건물 분양가는 약 2억 2000만~2억 6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신 토지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평당 평균 1200만원선에 분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공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35만원 수준)보다 부담이 낮은 수준으로, 중산층까지 내 집 마련의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무주택자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35%(25가구)는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배정하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에게 각각 15%(각 11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20%(14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진행한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 후 10년간 전매 제한도 적용된다. 분양 후 10년 이내에는 공공이 환매하고 이후에는 시장 매도가 가능하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이뤄진다. 5년을 넘겨 10년 이내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승분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이뤄진다. 5년을 넘겨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승분 일부를 반영한다. 시장 변동 속에서도 자산 가치를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은 2024년 9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8월 착공했으며, 2026년 6월 분양 공고와 10월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는 올 하반기 서귀포시 동홍동에도 53가구를 분양공고하며 내년 하반기쯤 입주 예정이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공공주택 7000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분양과 통합공공임대, 특화형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며 “도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