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인기 사건, 북측에 유감… 재발 않도록 즉각 제도 개선”

李 “국정원 직원·현역 군인 연루 확인”
“우려 컸던 접경지역 주민에 깊은 위로”
“국민 공감대 이뤄진 사안부터 단계적 개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북 무인기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 발생했다.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한 뒤 북측에도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혹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6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같은 달 31일에는 오씨의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장교인 군인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여야가 동의하는 사안만 개헌안에 반영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돼 왔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는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제시했다.

박기석·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