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 승부수… 부결 땐 ‘종이호랑이’ 우려[뉴스 분석]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향방은

지분 과반 안 돼 힘의 한계만 확인
이사회 영향력 확대로 전술 변경
이마저 주총서 실패 땐 타격 클 듯
또 다른 ‘이너서클’로 전락 지적도

올해 주요 금융사 주주총회 시즌은 국민연금의 ‘힘의 한계’를 확인한 자리였다. 사내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마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대부분 가결됐다. 외국인 지분이 60~70%에 달하는 구조상 국민연금 지분만으로 판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주총에서 표로 이기기 어렵다면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도 이런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면 안건 상정 전 문제 제기와 최고경영자(CEO) 견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이사회 역시 다수결 구조여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사결정을 바꾸기 어렵다. 결국 이사회는 ‘영향력’, 주총은 ‘결정권’이라는 구조는 그대로다.


특히 사외이사 추천 안건이 주총에서 부결될 경우 오히려 입지만 약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반대하면 외국인 주주들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며 “추천 인사가 탈락하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 카드가 국민연금을 ‘종이호랑이’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외이사 추천이 ‘국민연금 사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도 있다. 후보군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연금 출신 인사가 반복 추천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너서클’을 깨려다 또 다른 이너서클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핵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과중한 업무 역시 논란이다. 수책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총 시즌에 수많은 안건을 동시에 검토해야 해 개별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인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는 “수책위가 할 일은 많고 인원은 적다 보니 개별 쟁점을 분석하기 어려워 이사회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단순히 ‘방패’로만 보는 시각은 단편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며 투자자 신뢰를 얻은 결과라는 것이다. 또 ‘관치금융’ 논란도 여전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일 뿐 기업을 직접 통제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이 이사회를 장악해 금융지주를 경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배구조 문제는 CEO의 연임 여부보다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성장성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단 취지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