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설가 수준”·野 “李 대통령은 공범”…국조서 ‘박상용·대북송금’ 매치

국조특위 박상용 녹취록 추가 공개
녹취서 “재판장 선고 못 할 사이즈”
“리호남 필리핀 거짓”vs“증명 아냐”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 여야가 소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위에서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박 검사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나가면 검찰 편에서 재판의 참고인이 되는 상황일 거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 의원은 “이 정도면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자신이 설계한 대로 따라와 달라는 거 아니냐. 그림 그려 놓고 어떻게 짜 맞추었는지 그 민낯을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진범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박 검사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한 점이 파악된다”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회장과 이 부지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과정에서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 300만 달러는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하는 것은 정황이 분명히 있다”며 “이 부지사가 이 대통령 모르게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상식적으로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통령도 대북 사업을 알고 추진했고, 역할 분담이 있었고, 공범자 관계가 아니냐는 게 추론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대남공작원 리호남과 관련해서도 다툼이 있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이재명 방북 비용을 줬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며 “김성태 본인만 봤다는 것인데, 거짓말이지 뭐겠느냐”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리호남이 몇 월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정보는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확인을 못한 것이지 그 자체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며 “북한의 간첩 대장인 리호남이 외국에 나갈 때 국정원에 신분이 확인되지 않도록 (필리핀에) 나갔을 것”이라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을 마친 뒤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녹취가 의도적으로 짜깁기 편집된 것이라며 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