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RIA 출시 등 세제3종 세트 안착시 외환수급 개선될 것”

RIA 9.2만계좌 개설…잔액 3.2억弗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와 해외법인 배당 증가 등 외환안정 세제 3종 세트가 안착하고, 이달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외환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점에서 “1분기 무역흑자가 4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크게 확대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순매수는 32억 4000만 달러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RIA 출시 이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도 도입 초기 시장 반응과 계좌 개설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외환 안정 세제 3종 세트’에는 RIA와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RIA는 해외에 투자됐던 자금을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한 전용 투자계좌다. 이른바 ‘서학 개미’가 해외주식을 이 계좌로 입고·매도한 뒤 원화나 국내 주식 등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 계좌는 출시 10여일 만인 지난 2일 기준으로 9만 2000계좌가 개설됐다. 잔액은 3억 2000만 달러였다. 구 부총리는 “제도가 조속히 안착해 실질적인 국내자금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에서 상품 안내와 홍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장교란·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