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이주노동자’ 시대…“외국인 노동시장 통합 관리해야”

“이주노동자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근로조건 위한 법체계 마련 시급”
노동부, 상반기 중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력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어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어 생기는 공백을 외국인 취업자들이 막고 있는데 취업 비자별 주관 부처가 다르고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사이 체류 지원과 권익 보호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선 비자 발급 지원에 치우친 정책이 노동시장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은 현재는 비자 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되어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며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 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손질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률의 적용 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차별 없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노동부는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와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